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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 '촉법소년' 논란 확산…"처벌이 능사냐" "흉악범만 대상"[Law談]
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현행 만 14세 미만인 ‘촉법소년’(형사처벌 면제 청소년) 연령을 만 13세 또는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선진국 추세에 역행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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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리뷰] 도발 이어가는 북한…파업 이어가는 화물연대(6~11일)
6월 둘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#북한 미사일 #북한 핵실험 #에이태큼스 #한국 축구국가대표 #손흥민 #이민지 #인사정보관리단 #김주현 #4강 대사 #우상호 #전기요금 #김주현 #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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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촉법소년 연령 낮추되 교화 개선 병행해야
━ 촉법소년 범죄 5년간 58% 급증해 ━ 윤 대통령 ‘만 14세 → 12세’ 공약 ━ 보호기금 등 피해자 지원책도 필요 법무부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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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이 분도 별거 없네" 한동훈 때린 진중권…공유한 기사 보니
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며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. 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한동훈 법무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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촉법소년 강력범죄 63%가 13세…한동훈 "연령 빨리 낮춰라"
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죄를 지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'촉법소년' 연령을 낮추는 작업에 착수했다. 소년범죄가 흉악해진 현실에 맞게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또는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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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 화장실서 女초등생 '찰칵'…모자 쓴 범인의 놀라운 정체
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A군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 여학생 B양의 몰래카메라를 찍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(학폭위)에 회부되는 사건이 발생했다. [JTBC 뉴스 캡처] 초등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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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극단 선택할 것” 신고뒤 "알아서 찾아”…경찰 조롱한 10대들
[중앙포토] 112에 전화를 걸어 ‘극단적 선택을 하겠다’며 허위 신고를 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. 경기 평택경찰서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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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몸 멍들고 코 휘었는데…"어머님, 애들 장난이에요" 황당 교사
[SBS 캡처] 한 중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강제로 머리카락이 잘리는 등 집단 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. 9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강원도 한 중학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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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세 강간 후 죽인 14세 소년…한국이면 징역 20년, 미국은?
실종 후 살해된 채 발견된 일리아나 릴리 피터스. 치페와팔스경찰서 제공 미국에서 14세 소년이 평소 알고 지내던 10세 여자 어린이를 계획적으로 성폭행한 뒤 살해하는 사건이 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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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우리가 꼰대라 그래요" 尹 웃음 짓게 한 88년생 '청년 참모' [尹의 사람들]
장예찬 대통령 당선인 직속 청년TF 단장. 페이스북 캡처 지난해 6월 1일 검찰총장 사퇴 뒤 잠행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심야에 서울 연희동에 나타났다. ‘골목길 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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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호통판사’ 천종호 “‘소년심판’의 모티브…이 말 못 쓰게 했다”
“안돼 안 바꿔줘, 바꿀 생각 없어. 빨리 돌아가” 8년 전 천종호(57)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(당시 창원지법 소년부 부장판사)는 법정에서 소년범의 읍소를 매몰차게 거절했다. 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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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말 건수 늘고, 흉악해지고, 어려졌나…청소년 범죄의 실체 [김대근의 인정불가]
우리 형법은 만 14세 미만 소년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(제9조)한다. 이들 중 범죄를 저지른 만 10~13세 소년(촉법소년)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한다. 여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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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,13세도 형사처벌엔 찬성…하지만 그게 다여선 안 돼 [나는 제안한다]
넷플릭스 드라마 '소년심판'의 한 장. 문구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. 그래픽=김은교 기자 “부모가 노력하지 않으면 자식은 달라지지 않아.” 최근에 본 넷플릭스 드라마 ‘소년심판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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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난 촉법소년, 감옥 안가" 이 뻔뻔함 없애나...연령 하향 급물살
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하는 '촉법소년(觸法少年)'의 연령 기준이 지금보다 낮아질 전망이다. 현행 소년법상 만 10~14세로 규정된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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촉법소년 12세로 낮아지나…인수위 "법무부 입법 논의 참여"
220330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 정례브리핑 30일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.2022.03.30 인수위사진기자단 형사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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촉법소년 만 12세로 낮아지나…법무부, 인수위에 업무보고
유상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법무부 업무보고에 관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. 오른쪽은 이용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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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·복지 시스템 개선, 폭력의 대물림 고리 끊어야
━ [천근아의 세상 속 아이들] 아이들 폭력·범법 행위 아이들 폭력·범법 행위 ※이 칼럼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‘소년심판’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돼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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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소년중앙] 반장·학생회장·대통령…우리의 리더는 우리에게 뭘 약속하는가
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. 어른들이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뽑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면, 10대 어린이·청소년 역시 자신의 학급 또는 학교를 대표하는 회장 선거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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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난 사람 죽여도 감옥 안가, 신난다" 다시 불붙은 촉법소년 논쟁
넷플릭스 시리즈 ‘소년심판’에서 배우 김혜수. 사진 넷플릭스 “만으로 14살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, 그거 진짜예요? 신난다.” 넷플릭스 드라마 ‘소년심판’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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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"여성의 더 나은 삶 보장하는 '여성안심 대통령' 되겠다"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"여성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'여성안심 대통령'이 되겠다"고 말했다. 이 후보는 3일 페이스북에 "여성들은 여전히 사회 구조적 차별과 불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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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인매장서 40초 만에…20차례 돈 훔치고 "촉법인데 어쩔거냐"
[MBC '뉴스투데이' 캡처] 13세 중학생이 무인가게에서 절도 행각을 벌여 경찰에 붙잡혔다가 풀려난 뒤 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. 그는 경찰에 “촉법소년인 나를 처벌할 수 있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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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검은마스크만 쓴 채 돌아다녀요"…시흥서 알몸男 신원 추적중
[중앙포토] 경기 시흥에서 한 남성이 검은 마스크만 쓴 채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한다는 신고가 잇달아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.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0시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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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·윤석열 모두 낮추자는 촉법소년 나이…한 교사의 걱정
[JTBC 캡처] 지난 25일 강원도 원주에서 청소년 7명이 고교생 1명을 내려앉을 정도로 집단 폭행했다며 '촉법소년 제도 폐지'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. 최근 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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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엔 '이태원클라쓰법'…李 "촉법소년 연령 상한 낮추겠다"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.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행 만 14세인 ‘촉법소년’의 연령 상한선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. 이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에 이 같